법령 지방자치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9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94, 1999. 1. 12.,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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